http://faculty.ed.umuc.edu/~nstanton/Ch1.htm#p12 중 일부 13. Military Jurisdiction Military jurisdiction is of two kinds: first, that which is conferred by that branch of a country’s municipal law which regulates its military establishment; second, that which is derived from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http://faculty.ed.umuc.edu/~nstanton/FM27-10.htm The U.S. Army’s Field Manual 27-10, The Law of Land Warfare, is one of the major resources used for educating U.S. military personnel on the law of war. It contains numerous pertinent direct quotations from the various Geneva and…
북한 붕괴·대규모 탈북 등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북한 급변(急變)사태에 대한 비상대비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은 독일통일이 동독 정권의 붕괴와 서독의 흡수방식으로 이루어진 직후 한반도 위기관리 및 평화적 통일 준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 북한의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붕괴…
한국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채택된 후속문서 1.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1953. 10. 3. 군정위 제22차 회의 비준) 1. 정전협정 제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항행에 대한 본 규칙을 제정한다. 2. 쌍방은 정전협정에 첨부한…
경남 진해 해군 소모도기지에 3월 16일 정박 확인 녹색연합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반한 현장을 공개한다. 지난 3월 16일(수) 오전 6시 경남 진해시 비봉동 일대의 해군 소모도 기지에서 미핵잠수함 로스 엔젤레스(SSN-688-LA)가 정박 중인 것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미국 핵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
서울평화거리굿 개념도
최근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