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29′ 격상론은 군사적 모험주의 북한 반발, 중국 개입 고려 안 한 ‘전쟁 불사론’ 최재천 (cjc1013) ▲ 조나단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관의 인터뷰를 게재한 2005년 4월 17일 자 미 군사전문지 지. ⓒ 그리너트 북한, ‘붕괴 임박론’으로 이해할 것 2005년 4월,…
한국의나토GP참여 http://www.spark946.org/bugsboard/lee/index.html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할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1. 시작하며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이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이하 GP)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작통권환수기만성과 대미예속의 지속 http://www.spark946.org/bugsboard/lee/index.html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과 대미 군사적 예속의 지속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목 차 1. 글을 시작하며 2.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 비판 1)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 2)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미군 증원 전력 전개…
작전통제권 상실과정과 한국군의 탈주권화 http://www.spark946.org/bugsboard/lee/index.html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과 한국군의 탈주권화* 강정구·박기학·고영대 1. 머리말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되고 이성화되었지만 미국, 북한, 안보에 관한 사안만큼은 아직도 민주화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영역에 관한 한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가 과제가 아니라…
방위비분담토론회 자료집 http://www.spark946.org/bugsboard/lee/index.html 토 론 회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 일 시 : 2007년 2월 7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 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제2장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본질과 미군주둔비 지원 폐지의 당위성 미국 소유 탄약의 저장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박기학 1. 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는 반세기 넘게 미군 주둔에 따른 온갖 부담을 져왔으며 방위비 분담금도 그중의 하나다.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담은 그 동안…
The Politics of Imagining Asia: Empires, Nations, Regional and Global Orders Wang Hui Translation by Matthew A. Hale Following the recent trends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the idea of Asia has been revived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This…
한국군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얼마나 되나? 북한의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군은 조기타격 등 여러가지 대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모두 무력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미사일이 발사된 뒤의 요격수단에 아직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군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얼마나 되나? 북한의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군은 조기타격 등 여러가지 대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모두 무력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미사일이 발사된 뒤의 요격수단에 아직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최신예 이지스함 첫 2박3일 동승취재…한국계 함장, 유사시 9일내 한반도 출동 지난달 30일부터 8월1일까지 2박3일간 미 최신예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인 ‘채피’를 동승취재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미 최신예 이지스함을 며칠간 직접 타고 훈련에 동승한 것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입니다. 미 언론을…
독도에서 한일 해-공군간에 전면전이 터진다면…반나절도 안돼 침탈 가능성 오늘 아침 주말판 신문의 제 고정 코너에 실린 한일 해공군력 비교 기사입니다. 최근 독도사태를 계기로 분석해봤습니다. ———————————————————————- [Why] 독도에서 한·일(韓·日) 전면전 터진다면? [유용원의 군사 포커스] 한국 해군력은 일본의 30% 수준 조기경보기 등…
http://www.cceia.org/resources/journal/22_2/essay/001.html The Resurgent Idea of World Government [Full Text]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ume 22.2 (Summer 2008) Campbell Craig July 7, 2008 The idea of world government is returning to the mainstream of scholarly thinking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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