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4 ⑷성명서 일본 군사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 관련 법안 채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19일 오부치 수상의 방한에 임하여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신 가이드가인)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한 후 일본대사관에 서한과 성명서를 전달한 바…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3 ⑶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경과해설 김윤옥(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1960년 안보개정과 미일군사협력 1960년 미일안보조약이 개정된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미일간의 군사협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는 ‘일본국 행정하의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무력공격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미일이 협력하여 전투를 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국민들은 그러한…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2 당시 가이드라인은 안보조약 규정대로 일본국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외부의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에만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5조1항) 자위대 활동영역은 `일본유사’시 `자국방위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미군의 일본주둔도 ‘일본의 안전 및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6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됐다. 이는 옛소련의 일본침공…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May 24 1999) 기념 심포지움 ☯ 날짜 : 5월 25일 오후 3시 – 6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 사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조약 제1,327호 1995년11월21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5년11월24일 서울에서 공로명 외무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간에 서명되고, 1995년12월1일 제177회 정기국회 제15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 군수지원협정 1988년 6월 8일 서울에서 서명 1988년 6월 8일 발효 전 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상호 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군수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양국 군사력의 합리화, 상호 운용성, 준비태세 및 효율성을…
1. 1948년 미군철수에 관한협정 이시우 2001/07/26 529 2. 1949한미간 군사고문단 설치협정 이시우 2001/07/26 534 3. 1950상호방위원조협정 이시우 2001/07/26 453 4. 1952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협정 이시우 2001/07/26 447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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