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을 견제하라” 미·일 패권과 아시아의 평화 (2) 김진균/김승국 2.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1)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엄호하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군 10만 명 주둔체제. ② 미-일-한 군사공동체 강화. 특히 미-일…
미국쪽에서 탈북자 망명 부추겨 미국-남한 기독교 단체의 작품 제임스 코나키 ——————————————————————————– 지난 3개월 동안 최소한 10개의 북한인 집단이 베이징과 셰냥에 있는 대사관 및 외교 공관에 다분히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중국 북부지역으로 비밀리 들어왔다. 가장 큰 집단은 지난 3월 스페인…
서해교전의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한 토 론 회 글싣는 순서 Ⅰ.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기조발제문 :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 4p 토 론 문 1 :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22p 토 론 문 2 : 서해 교전의 배경과…
송두율 – ‘속도 조절론’ 유감 2000-11-03 송두율 (독일 뮌스터 대학 교수) 반세기 남짓 냉전-혈전-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별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한반도 정세가 올해 들어 급한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 · 미 관계 개선의 속도도 예상 밖이라고…
4.30 백악관 성명과 ‘노무현 돌풍’, 그리고 수구파의 책동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 례 > (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부재의 상황과 4.30 백악관 성명 (2) 조·미 협상과 ‘노무현 돌풍’의 함수관계 (3) 고립·압살전략을 연장하려는 수구파의 책동 (4) 민족민주운동의 전략과 전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원칙, 방안에 대하여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례 > (1) 민족적 통일성과 국가적 통합, 그리고 민족적 자주성 (2) 민족국가의 법통을 계승하는 문제 (3) 3단계 통일방안과 국가연합 방안 (4) 국가연합 방안과 한(조선)반도 양국론 (5) 6.15…
6.15 공동선언 이후의 통일정세와 조국통일실현의 전망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례 > (1) 조국통일은 현재진행형의 민족사적 위업이다 (2) 6.15 공동선언은 어디서 잉태되었는가? (3) 6.15 공동선언 이후 조국통일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4)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대사변 (5) 대통령 아들들의…
9.11 사건과 반테러전쟁전략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례 > (1) 의혹에 쌓인 9.11 사건 (2) 9.11 사건과 반테러전쟁전략 (1) 의혹에 쌓인 9.11 사건 9.11 사건은 아랍인 반미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본토 상공에서 납치한 미국 여객기를 공격수단으로 삼아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한…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에서 채택) 서 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4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 국제법규과 (720-4045) 1. 한·일 양국은 2000. 6. 15.(목) 서울에서 제4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하였다. 2. 1996년부터 시작된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황용식 조약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관계부처 관계관, 일본측에서…
한·중 어업협정 발효 현재 : / 총게시물 : 이 름 : 윤지환 조회수 : 5 1. 한·중 어업협정이 2001.6.30(토). 외교통상부 金殷洙 조약국장과 주한 중국대사관 田寶珍(Tian Baozhen) 공사참사관이 외교통상부에서 양국의 국내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된다. 2….
영국 해양법학자 Evans 교수,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평가 현재 1.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중인 Malcolm Evans 영국 브리스톨대 국제법 교수는 11.26(월) 김은수(金殷洙) 외교부 조약국장을 면담하고 중국 및 일본과의 해양법 관련사항, 한일어업협정 등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 Evans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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