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운용검토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의 평가와 개요 2003년 05월 09일 군비관리 군축과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제네바의 유럽UN본부에서 NPT(핵무기 불확산조약) 운용검토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어, 105개 체약국들이 참가했다. 의장은, 몰나르 헝가리 UN대사가 맡았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이노구치 군축대표부대사(대표단장), 다카스 재 빈 UN대사, 아마노 군과심…
NPT운용검토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있었던 이노구치 군축대표부대사에 의한 일반연설 (북한 부분) 2003년 4월 29일 1. NPT등의 다국간 군축조약은, 우리가 전인류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부여하기 위해 해왔던 노력의 성과이다. 유일한 피폭국에서 온 본인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NPT 준수에…
공동발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영어판은 뒤에) 장소: 워싱턴 2002년 12월 16일 1. 2002년 12월 16일, 워싱턴에서,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가 개최되어, 파웰 국무장관 및 월포비츠 국방부장관은, 가와구치 외무대신 및 이시바 방위청장관을 동 위원회 석상에서 맞이했다. 각료는, 작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났던 동시다발 테러…
한미전시접수국지원협정영문 http://www.fas.org/man/dod-101/ops/docs/UA.htm 전시접수국지원프로그램 영문 http://www.fas.org/man/dod-101/ops/docs/N55052.htm
지뢰 살포기 대잔차지뢰 연습용2003/09/07 393 http://www.jed.simonides.org/mines/golf/gemss_series/m79/m79-intro.html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18, September 1997. Oslo, NORWAY Preamble The States Parties Determined to put an end to the Suffering and casualties caused by anti-personnel…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개정 제2 의정서) 제1조 적용범위 1. 본의정서는 해안, 수로 또는 강 횡단을 제지하기 위해 설치된 지뢰를 포함하여 본 의정서에서 정의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지상에서의 사용과 관계되나, 바다 또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 1. 군용 주파수 부족, 전자통신장비 ‘무용지물’ 우려 –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북한 전파교란시 무대책 – 2000년 전파법 개정, 모든 전술용 통신장비는 불법운용 불가피 – 6000억원…
보은공장]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 생산시설 안전/품질 기원제 (주)한화 보은공장에서는 지난 (2000년) 6월 21일 강석조 공장장을 비롯한 국방품질관리소 보은 상주 요원, 중앙연구소 개발 담당자 및 각부서장과 관련 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품질 기원제를 가졌다.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는…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부령 제00503호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국가배상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097호 국가배상법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별표1과 같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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